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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농지개혁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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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농지개혁법 제1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홍익
1
창원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4년
2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다91993,9200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개혁법

2009년
3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8다56019,56026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·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9하,1418]
  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 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개혁법 민법

2008년
2000년
5. 대법원 2000. 9. 29. 선고 99다5070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0.11.15.(118),219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개혁법 민법

1999년
1997년
7. 대법원 1997. 11. 25. 선고 97다37326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1.1.(49),18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개혁법 민법

1996년
1995년
1994년
11. 대법원 1994. 12. 22. 선고 94다1678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5.2.1.(985),621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

1993년
12. 대법원 1993. 5. 14. 선고 92다45773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7.15.(948),1699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 민법

14. 대법원 1993. 2. 23. 선고 92다48970 판결
  [소유권확인등][공1993.4.15.(942),1072]
   소유권확인
   농지개혁법 민법

1991년
15. 대법원 1991. 5. 14. 선고 91다4973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집39(2)민,262;공1991.7.1,(899),1634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 민법 부동산등기법

16. 대법원 1991. 4. 12. 선고 90다13512,13529(반소) 판결
  [건물철거등,소유권이전등기][집39(2)민,42;공1991.6.1,(897),1371]
  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90년
17. 대법원 1990. 12. 11. 선고 89다카3468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8(4)민,146;공1991.2.1.(889),45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89년
19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8다카1413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9.4.15.(846),53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개혁법 민법

1988년
1987년
1986년
23. 대구지법 1986. 5. 7. 선고 85나1132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86(2),305]
  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   농지개혁법

24. 대법원 1986. 3. 11. 선고 85다카142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34(1)민,109;공1986.5.1.(775),62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1984년
25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0다61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4.11.15.(740),170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1983년
26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3다4 판결
  [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3.5.15.(704),748]
  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

1982년
28. 대법원 1982. 8. 24. 선고 81다카126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82.10.15.(690),87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개혁법

1980년
1977년
1976년
1972년
1971년
1970년
1969년
42. 대법원 1969. 4. 22. 선고 67다154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7(2)민,020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

43. 대법원 1969. 1. 28. 선고 68다1298 판결
  [소유권확인등][집17(1)민,095]
   소유권확인
   농지개혁법

44. 대법원 1969. 1. 21. 선고 68다164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7(1)민,02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 민법

1968년
1967년
50. 대법원 1967. 9. 5. 선고 67다121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5(3)민,01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

54. 대법원 1967. 4. 4. 선고 67다49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집15(1)민,288]
   토지인도
   농지개혁법

55. 대법원 1967. 3. 7. 선고 67다53,54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(본소),소유권이전등기말소(반소)][집15(1)민,216]
   부당이득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

1966년
57. 대법원 1966. 11. 29. 선고 66다1619 판결
  [인허농지무효확인][집14(3)민,242]
   인허농지무효확인
   농지개혁법

61. 대법원 1966. 4. 6. 선고 66다329 판결
  [사정변경에의한부동산가처분취소][집14(1)민,197]
   사정변경에의한부동산가처분취소
  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1965년
62. 대법원 1965. 12. 21. 선고 65다1872, 1873 판결
  [토지인도(본소)·토지소유권이전등기(반소)][집13(2)민,292]
   토지인도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

66. 대법원 1965. 6. 15. 선고 64다532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집13(1)민,181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   농지개혁법

1964년
1963년
73. 대법원 1963. 7. 25. 선고 63다209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11(2)민,061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개혁법 민법

1962년
1960년
1959년
1956년
1955년
1954년
195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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